사건명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6호중"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가액"부분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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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, 2001. 7. 19.
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" 부분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6호중"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가액"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